"정부, 작년 한국은행에 173조원 대출…14년만 '역대 최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 173조원이 넘는 재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2025.01.01 10:14

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

2024.12.03 17:56

20년 만에 한국서 열리는데…野, 외교부 APEC 예산 대폭 삭감 주장

내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된 외교부 예산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폭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2024.11.14 14:10

건전재정이냐 긴축이냐…與野 '예산전쟁 전초전'

여야가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 충실히 투자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재정지출 감소와 ...

2024.11.05 18:05

민주 "내년 예산증가율 3.2%→4.5%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최소 ‘4.5% 이상’으로 제시했다. 지출 증가율 3.2%를 기준으로 총지출 677조4000억원을 제시한 정부안보다 29조5600억원 증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

2024.10.30 18:24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김근태 "R&D 예산 조정, 예측 가능성 확보했어야"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

2024.02.25 11:44

巨野에 떠밀린 '예산 타협'…새만금·지역상품권 6000억 결국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 야합으로 ‘이재명표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고, 새만금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

2023.12.20 17:55

오늘 국회 본회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주목

국회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한 처리한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

2023.12.20 08:10

지역구 민원사업 대거 반영…與野, 1.7조원 신규 예산 편성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현금 지원 등 선심성 사업을 1조7000억원가량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겨냥한 민원 사업을 대거 끼워넣으면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한 1...

2023.11.22 18:17

"R&D 예산, 기준·근거없이 무리한 삭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R&D 예산사업을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분야 사업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약 2조원 예산을 ‘무늬만 삭감’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

2023.10.29 18:28

재정 심사기관 전무…지방의원이 300조 주물러

올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일반+특별회계)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5년 새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 규모는 305조4000억원으로 전년(288조3000억원)보다 5.9%(17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2023.06.25 18:33

尹 "北 선의에 기댄 대북정책 위험…드론부대 설치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7일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비행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라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

2022.12.27 14:23

올해도 한몫 챙긴 여야 실세…'깜깜이' 지역구 예산 1.4조원↑

국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깨알’같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

2022.12.25 17:52

질질 끄는 예산안 협상…이면엔 여소야대 국회 구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반대하는 야당의 고집"을, 야당에서는 "국회의장 중재안 무시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아집"을 이유로 든다.하지만 한걸음만 더 나가면 이같은 대치국면은 보다 구조적...

2022.12.19 11:24

종부세에 휘둘리는 예산…분납 신청 늘어나 내년 세입도 증가

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세입을 정부안 대비 늘려 잡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규모도 커지면서 내년 세입을 크게 잡고 지출도 늘리는...

2021.11.29 17:10

경항공모함 도입 없던 일 되나…예산 75억→5억 삭감

내년도 해군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경항모 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모 예산 72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출장비 정도만...

2021.11.16 16:00

내년 정부예산 558조원 잠정 결정…역대 최대 규모

내년 정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순증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전날 ...

2020.12.02 18:50

"억대연봉을 왜 지원하나"…국회서 예산 퇴짜 맞은 금융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평균 연봉이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교육을 위해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 지적에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

2020.11.25 11:56

조정훈 "내 말 좀 들어달라…내년 예산, 양극화 심화시킬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 )은 19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여기저기서 한두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더욱 증폭될까 봐 두렵다"고 비판했다. "제 말 좀 들어달라...

2020.11.19 17:53